예비비 지출 보고(일반회계)

	상임위원회 : 행정복지위원회 보 고 일 : 2023. 1. 17. 부 서 명 : 인생케어과

1. 근거

○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(예비비 지출 보고)

2.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 ※ 예비비지출결정 통지서 참고

(단위 : 천원)

예 산 과 목				지출 결정액	지출액	지출 잔액	처리일자
정책	단위	세부	통계목				지출 결정일자	지출일자
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	사회취약계층 발굴 지원	이태원 사고 지원금	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	7,200	7,200	0	2022.11.11	2022.11.14

3. 예비비 지출 사유

○ 이태원사고 사망자 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○ 사망자 유족에 대한 장례지원 및 빠른 사고수습을 위해 예비비 지출 사용

4.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

○ 이태원사고 사망자 2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
[별첨] 참고자료

□ 사망·부상자 가족을 위한 생활안정금 지급 (재원 : 국비 70%, 시비 12%, 구비 18%)

- 소관부서 : 복지정책과

- 대    상 : 사망자 및 부상자

(사망자는 검안서·검시필증, 부상자는 의사진단서 필요)

- 지원금액 : 사망자 2천만원

부상자는 부상정도에 따라 1천만원 또는 5백만원

- 신청서류 : 사회재난피해신고서,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

□ 생활안정금 : 40,000천원

- 산출근거 : 2명 x 20,000천원 = 40,000천원

(단위 : 천원)

구분	계	국비	시비	구비
합계	70,000	49,000	13,800	7,200
생활안정금	40,000	28,000	4,800	7,200
장례비	30,000	21,000	9,000	0

□ 지원방법 등

ㅇ 신청방법 : 대상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에 신청

□ 기관별 역할 및 절차

1단계		2단계		3단계
○ 지원계획 수립 ○ 예산확보하여 자치구 교부		○ 접수창구 등 마련 ○ 유가족에게 연락하여 지원사항 및 신청절차 등 안내		○ 신청서, 증빙서류(영수증 등) 접수받아 유족 계좌로 즉시 지급
서울시		자치구		동주민센터 등